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권 강화…불응시 과징금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다면 불공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이지만, 시장 시스템과 법·제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은 여전히 큰 과제”라며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올해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과 기간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전문 조사 인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라며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4대 민생 밀접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AI)·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경제에서 허위·과장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집단 규율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책임 있게 나아가야 한다”며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여리박빙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