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10년 거주자 월 12만원 유지…노후주택 개량사업에 21억여원 투입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2만원 오른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기존대로 월 12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98억여원으로,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인상을 위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했으나, 관계부처 논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만 지원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노후주택 개량 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지급 첫해인 2011년 주민 1인당 월 5만원에서 2018년 10만원(10년 이상 거주자), 2022년 12만원, 2023년 15만원, 2024년 16만원, 지난해 18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해5도 주민 7천863명 가운데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 4천457명(56.7%)이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중 10년 이상 거주자는 3천470명, 6개월∼10년 미만 거주자는 987명이다. 지역별로는 백령면 2천667명, 연평면 907명, 대청면 883명이다.
정부는 인천시, 옹진군과 함께 가스,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서해5도로 운반하는 사업자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14억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1억4천만원을 들여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서해5도 노후주택 66채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주택 개량 사업은 수요가 높아 작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며 "10년 미만 거주자들도 월 20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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