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K-푸드 수출 지원 강화와 취약계층 급식 안전망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AI·디지털 전환으로 식품안전 관리 혁신
▲AI 기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 개발, 적용
정부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2027년까지 개발·시범운영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AI 검사 기술 개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과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도 개발한다.
생산 공정의 중요관리점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는 2030년까지 현재 500개소에서 1,050개소로 2배 확대한다.
▲스마트 급식 통합시스템 구축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을 위해서는 맞춤형 식단 제공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냉장·냉동고 온도 자동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급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출 지원 강화로 K-푸드 국제 경쟁력 확보
K-푸드 수출 시 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할랄·코셔 등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할랄식품 수출협의체를 확대 개편한다.
특히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등재를 추진해 국내 김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수출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규제정보 제공을 2025년 600건에서 2026년부터 매년 1,5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선 농산물의 해외 콜드체인도 1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린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공과채류분과 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국내 여건에 맞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을 선도한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대상을 농산물에서 광어회 등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활어 등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검사 항목도 2025년 12종에서 2027년 28종으로 늘린다.
▲민간참여 이력제 도입 등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 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보완하는 민간참여 이력제를 도입한다.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HACCP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환경변화 대응 신흥 위해요인 관리
미세플라스틱 검출법 등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농경지 토양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2027년까지 제도화한다.
전국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를 연간 2,200건 실시하고, 범부처 통합 감시체계도 2026년 구축한다.
축수산물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2단계 확대를 위해 축산물은 주요 축종에서 전 축종으로, 수산물은 어류에서 갑각류·패류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급식소 이용 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외
이는 어린이 급식센터와 사회복지 급식센터를 통합한 것으로, 영양사 파견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구를 2025년 8.7만 가구에서 2030년 42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도입
농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취약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인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도 본격 도입한다.
▲부당광고 판별 알고리즘 개발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위해 AI가 생성한 전문가 추천 식품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2026년 법적 근거로 명확화하고, 2027년에는 부당광고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확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도 2025년 9만 개소에서 2030년 19만 개소로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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