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한다”며 “일터 민주주의는 노동자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작은 사업장은 스스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 그리고 안전일터지킴이가 협업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청년들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고, 개정 노조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노동시간의 격차도 줄여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사용자가 불분명한 지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노동 있는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응해 고령, 일하는 부모,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가 되도록 모두의 AI를 위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