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탄소를 지우고 전기로 채워지는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2026년도 총지출 728.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확장 예산안의 심장부에는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국가적 열망이 담겨 있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총 19조 1,66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5년 대비 9.9%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평균 예산 증가율인 8.1%를 상회하는 공격적인 투자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 예산은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수세적 입장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7.3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관리 예산과 4,180억 원의 사상 최대 환경 연구개발(R&D) 예산은 그 의지를 숫자로 증명한다.
햇빛 소득과 에너지 저장: 975억 원의 지역 경제 혁명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대전환이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과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에 975억 원이 신규 증액 반영된 것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발전 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통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마을 단위로 구축하여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회 제한 설명에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은 태양광 발전과 저장 기술을 결합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공공 및 산업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22억 원 증액되었다. 특히 산업단지 내 태양광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4,990억 원 규모로 커졌다. 이는 아리백(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려는 포석이다.
7.3조 원의 물관리: 기후 재난의 방파제를 세우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와 가뭄은 이제 예산의 영역에서도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를 일상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2026년 물관리 예산을 7.3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며 기후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했다. 이는 단순한 제방 쌓기를 넘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재난 관리 시스템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국가 하천 정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중 1,000개소에 인공지능 감시 기능을 탑재하고, 전국의 모든 침수 우려 지역에 20.7만 개의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예산에 포함되었다. 또한 대심도 빗물 터널과 지하 방수로 설치를 통해 도시 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청사진도 구체화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 난방 전기화 사업 등 지출 구조 조정의 대표적 사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화석 연료 기반의 보일러 사업을 폐지하고 공기열 히트 펌프 기반의 난방 전기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급진적이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구개발 4,180억 원: 기후 테크가 이끄는 초혁신경제
정부가 표방하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의 한 축은 환경 분야 기술개발(R&D)이 담당한다. 2026년 환경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8% 증액된 4,18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기술개발에만 537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이는 환경 정책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녹색 금융 투자 규모를 올해 7.7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소규모 감축 설비 지원에서 벗어나 대규모 공정 개선과 기술 혁신에 자금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과 부문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예산의 질적 성과를 압박했다.
그러나 기후대응기금의 세입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감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6년 세입 계획의 현실성을 재검토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금의 자생력 확보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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