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된 AVMOV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운영자 검거와 서버 확보 단계를 지나, 이제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조사 출석 이전의 대응 여부가 형사 책임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수사기관은 단순 접속 여부가 아닌, 회원가입 이력, 포인트 충전 내역, 다운로드 기록, 댓글 작성 여부, IP 로그 등 이용자의 전자적 흔적 전반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인트 충전이나 다운로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능동적 이용’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AVMOV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까’를 먼저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질문보다 앞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이미 준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실에서의 진술은 새롭게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특히 AVMOV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는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와 달리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 자료와 기기 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실관계를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기존 자료를 보완·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사 전 자신의 이용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출석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위험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AVMOV 사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 말하면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억이 아닌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지며, 표현 하나 차이로 소지·시청·다운로드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범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적인 사전대비로 꼽힌다.
또한 AVMOV 사건은 단순한 단속이나 일회성 수사에 그치지 않고, 서버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사 흐름이 시작된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자신의 이용 횟수와 영상의 성격, 결제·저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AVMOV 사건에서는 조사 출석 이전의 판단과 준비가 실제 형사 책임의 크기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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