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드는 건 나라 망치겠다는 것” 강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스영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겟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31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특례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관련 기업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지난 2월 24일 착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수공급시설 공정률은 공업용수 92.7% 생활용수 92.5%,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 가동될 예정이다.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발언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새만금 이전,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 등을 인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재를 뿌리는 이같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내외 현실도 모르는 우매함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표를 얻어 보겠다며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권 일각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

이 시장은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같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 같은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운운하며 지역을 갈라치기 하고, 지역 간 대립·갈등을 조장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거 계산기에 올려 놓는 선동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진 쪽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탄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시간이 곧 보조금’인 현실에서 생산시설의 적기 구축과 가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이고 국가 성장동력의 기본”이라며 “반도체 지방 이전은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 등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의 산업은 기술집약적 성격과 고비용·초고정밀 공정의 특성상 한번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용인시

용인의 지리적 위치의 장점

이 시장은 용인의 지리적인 장점도 강조했다. 그는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m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라며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성남 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며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하난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임을 정부와 여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정부에 공식입장 촉구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묻는다"며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이냐, 여론 떠보기냐,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혼란과 혼선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의 혼선·혼란은 지난 12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발언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혼선·혼란과 관련해 현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내시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침묵에도 직격탄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이고,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영

여당에 주 52시간제 규제 철폐 요구

이 시장은 여당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적어도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용인은 계획대로 추진"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인재들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예술·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겠다"며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 세 곳(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 원삼면 클러스터)은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어 SK하이닉스는 투자규모를 당초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