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청문회…노동부 공무원들에 "쿠팡 이직자 접촉시 패가망신할 것"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어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해롭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야간노동을 법 개정 전에라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이런 대처 방안은 너무 안일하고 타임라인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타임라인은 일반적인 심야 노동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고, 쿠팡은 특수한 경우이니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쿠팡 본사 직원들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들이 뒤섞여 일한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는 불편 파견"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의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의 근로감독 요청엔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산재은폐 교사죄, 산재은폐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됐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제주 쿠팡 배송기사였던 고(故) 오승용 씨의 산재 신청의 경우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 1월 중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대선 전 5·6급 노동부(청)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직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관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근로감독관인데,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박홍배 의원의 질문에는 "하위직이라도 포함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내년 1분기 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 쿠팡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무 관리와 국회 대응까지 지시하는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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