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돌봄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복지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필공 기틀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내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관련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 자살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필공 강화 방안으로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선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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