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투자금 조달 확약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이다. 1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낸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떠안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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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반정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I.J종합건설㈜(아이제이)는 지난 2021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백지화 위기에 놓인 반정지구 주택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시 등에 요청 중이다.
반정지구는 화성시 반정동 202-1번지 일원 17만5338㎡에 188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009년 아이제이가 토지주들과 토지매매 약정 계약을 맺으며 시작됐고, 2017년 반정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결성돼 아이제이와 사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주택 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업권 매매 이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육환경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친 반정지구 사업은 2019년 9월 화성시가 아이제이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2021년 8월 17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 280억원을 포함 총 2800억원 규모의 토지대금 투자 조건부 확약서까지 받으며 사업은 본격 추진되는 듯싶었다. 이에 맞춰 반정지구 조합 추진위도 정식 조합 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준비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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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지대금 조달에 성공한 지 불과 2주 만인 2021년 8월 30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진안지구)을 발표한다.
진안지구 사업 대상지에는 화성시 진안·반월·기산·병점동 그리고 반정지구 사업지인 반정동 전체가 포함됐다.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화성시는 그해 12월 10일 아이제이 측에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통보한다. 이듬해인 2022년 6월 12일에는 주택사업승인 불가 통보까지 내려졌다. 16년간 추진해오던 반정지구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반정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한 조합원은 1126명이다. 이들이 가입 당시 낸 계약금은 1인당 3000만원으로 총 337억8000만원이다. 조합 설립으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 남은 돈은 158억여원에 불과하다. 조합에 남은 채무는 300억원 규모. 이대로라면 조합원들은 낸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추가 분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사업을 초기부터 끌어온 아이제이는 LH에 진안지구 내 기존 반정지구 지역만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주택법상 토지를 소유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이제이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뒤 주택사업승인 불가 통보를 낸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이제이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이 없었다면 반정지구 사업은 벌써 끝나 조합원들은 입주를 마쳤을 것”이라며 “토지대금 투자 확약서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별안간 발표된 3기 신도시로 인해 10년 넘게 추진해 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한 끝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을 받았지만, 화성시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라며 “수백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화성시는 정부와 LH를 상대로 반정지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화성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지정해서 발표한 사업이라 시에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다”라며 “반정지구 조합원들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사연이 많이 안타깝지만, 시가 국토부나 LH에 협상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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