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려인 법률상담 절반은 일상 문제…노동·주거 분쟁도

광주 고려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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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법률상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서·계약,, 생활 고충 등 일상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YMCA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진행한 무료 법률상담 90건 중 일상생활 관련이 51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비 청구, 문서·계약 절차, 사업 준비 등에서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어 노동 분야 상담이 23건(25.5%)으로 많았다.

임금체불과 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발생해도 사용자나 책임 주체를 특정하지 못해 노동청 진정 등 구제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률지원단은 전했다.

주거 상담은 5건(5.6%)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리비·원상복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출입국·체류 문제 4건(4.4%), 형사 상담 3건(3.3%), 산업재해·가사 상담 각각 2건(2.2%) 순이었다.

광주YMCA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고려인들이 기본적인 일상과 노동·주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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