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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의 근무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복무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가와 입원, 연차 등을 반복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송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및 GPS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실시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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