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저가 공세' 위기의 철강업계…잇단 반덤핑으로 방어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철강 무역장벽이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사들도 철강 제품에 대해 잇따라 반덤핑 제소에 나서는 등 보호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와 각국의 고관세 정책 등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국산 철강재의 가격경쟁력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석도강판 제조사인 KG스틸, TCC스틸, 신화다이나믹스는 중국산 석도강판 유입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공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값싼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현대제철이 중국산 저가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제소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올해 4월 잠정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8월 후판에 대해 27.91~34.1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다만 중국 주요 철강사와 ‘가격 약속’을 통해 최저가격을 준수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후판 이후에도 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는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현재 열연강판에도 잠정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무역위원회는 내년 초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동국씨엠도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제소에 나섰다.

실제 이 같은 조치 이후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국산 철강재 수입 물량은 54만 9102톤(t)으로 1년 전(64만 6691t)보다 15.1% 줄었다. 10월 수입 물량 역시 54만 594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 감소했다.

잇따른 반덤핑 관세 부과가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철강 무역장벽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6월부터 이를 50%로 인상했다. 지난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철강에 대한 관세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는 지난해부터 일부 철강 제품에 12%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도 고관세 정책을 내세워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함께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제한 등 규제를 잇달아 도입할 예정이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사실상 추가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다.

전문가들 역시 국내산 철강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수출 관세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도 반덤핑 관세 등 최소한의 보호막과 전기료 지원 등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