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 전경 [사진=박종호 기자]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을 방지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 교정기관에 만든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5% 급증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운영해 관련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신설된다. 여기에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팀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및 재활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