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국정원’ 언급으로 본질 호도…범정부TF 조사로 일벌백계”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셀프 조사’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지시를 받았다는 쿠팡 주장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압수물 이동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으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 부총리는 “쿠팡은 피조사기관으로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압수물이 정부 조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밝혀 명확한 사실 기반의 결과만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했다”며 “쿠팡은 그러나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160여 건의 정부 요청 자료 중 50여 건만 제출했고, 중요 자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쿠팡 관련 범정부 TF 발족이 있던 날 쿠팡은 3000여 개 계정 유출만 있었다고 발표했고, 청문회를 앞두고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보 유출 용의자 접촉 및 노트북 기기 회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와 협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국가 안보 사안이므로 협조 의무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문자 등 소통 과정에서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셀프 조사’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 “증거인멸·위증…영업정지 해야” 맹폭

황정아 의원은 쿠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주문했다. 그는 “쿠팡은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을 오염시켰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과거 과로사 은폐 때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 모든 범죄의 총책은 김범석 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범정부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업정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 회복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 역시 “국회에서 고발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출국 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