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교 비정규직, 집중교섭 결렬…신학기 급식·돌봄 공백 우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25년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명절상여금 산정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규직 교원·공무원처럼 기본급에 연동하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예산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학비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025년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집중교섭 과정에서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명절상여금 산정 방식을 정규직 교원·공무원처럼 기본급에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교원·공무원은 기본급의 120%를 명절상여금으로 받는다. 기본급이 오르면 명절상여금도 상승하는 구조다. 반면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연 18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학비노조는 정근수당 지급도 요구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수당으로 정규직 공무원은 연 2회에 걸쳐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정근수당을 받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예산 문제로 명절상여금 산정 방식 개편과 정근수당 지급 등 학비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비노조 요구는 교육청 등의 재정부담 때문에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 30일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으나 논의 진전 없이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이들은 내년 초부터 일주일에 1회씩 다시 교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비노조는 내년 신학기 개학 전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차별해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신학기 총파업이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일부 학교 현장의 급식·돌봄은 다시 공백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학비노조는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권역별 릴레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신학기 파업 가능성에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모두 지켜져야 하는데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 씨는 “서울 파업 당시 학교에서 점심으로 빵과 우유만 나온다 하길래 아이가 배고플 것 같아 볶음밥과 과일을 싸줬다”며 “거의 매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새해에는 아이들이 파업 걱정 없이 학교에 다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