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제안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안이 정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며 실제 공급 현장에 적용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공고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는 기준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번 조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해 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도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시에만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기준이 적용됐고, 이후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배정하는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요건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수도권 거주자가 잔여 물량을 배정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작 지역 내 신혼부부의 체감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이 지역과 무관하게 재배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의 지역 신혼부부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도 운영의 한계로 꼽혀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전 과정에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신계용 시장은 9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해당 사안을 공동 건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보탰다.이 같은 논의가 이어진 끝에 정부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고,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신계용 시장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지역에서 생활 기반을 둔 실수요자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불합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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