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청문회…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 요청엔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어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해롭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야간노동을 법 개정 전에라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이런 대처 방안은 너무 안일하고 타임라인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타임라인은 일반적인 심야 노동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고, 쿠팡은 특수한 경우이니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쿠팡 본사 직원들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들이 뒤섞여 일한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는 불편 파견"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의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의 근로감독 요청엔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산재은폐 교사죄, 산재은폐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됐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대선 전 노동청 6곳에서 5·6급 공무원이 여럿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bookmani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