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첫 순방국가로 '중국' 택한 韓…이유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첫 순방국가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 이후 온기가 도는 양국의 관계에 쐐기를 박고 완전한 정상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다. 다만 북한 문제나 서해구조물 등 난제도 여전해 우리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한중 관계는 지난 2016년 상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냉각됐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추구로 악화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최근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빠르게 답방을 하는 것은 외교적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것 역시 관계회복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번 방중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소통 채널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 분야 중심의 관계 복원 흐름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경제사절단으로 중국을 찾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한중 대규모 투자 합의 등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7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PBOC)은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방중에서는 양국이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 문화 부분에서도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과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협력이 잦았던 분야인 만큼, 양국의 갈등이 숨어있는 정치, 문화적 이슈를 꺼내 이견을 줄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먼저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논의와 그 결과에 대해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 관광 분야의 교류는 활성화되기 시작한 데 비해, 문화 교류는 아직 경색된 상황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최근 K팝 콘서트 개최 등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역할도 끌어내야 한다. 지난 11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자료 등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국의 군축백서에는 기존에 있던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상태다. 북중 관계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에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도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2024년에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며 연어 양식시설 및 관리 시설 등을 PMZ 중심선 기준 중국 측 수역에 설치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에 대해 ‘회색지대( 모호한 저강도 도발로 상대국 이익을 잠식하는 것) 전술’이라 정의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