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 지역 이전 주장에 대해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잘못된 언동과 관련해 용인특례시의 결연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 발언이 촉발
논란은 지난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며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당 소속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화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 주장했다.
"1천조 원 투자 확정된 국가 프로젝트"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문서의 게임이 아니다"며 "이미 1천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지난 2월 24일 착공됐다.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 가동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 승인을 1년 9개월 만에 받았으며, 지난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라며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주력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균형 발전' 운운하며 지역을 갈라치기 하고, 지역 간 대립·갈등을 조장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거 계산기에 올려놓는 선동은 국민과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인의 지리적 이점 강조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라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성남 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과 이들 도시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정부에 공식입장 촉구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묻는다"며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이냐, 여론 떠보기냐,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혼란과 혼선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의 혼선·혼란은 지난 12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발언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혼선·혼란과 관련해 현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내시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침묵에도 직격탄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이고,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 주 52시간제 규제 철폐 요구
이 시장은 여당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적어도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용인은 계획대로 추진"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인재들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예술·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겠다"며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 세 곳(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 원삼면 클러스터)은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어 SK하이닉스는 투자규모를 당초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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