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31일 배포한 새해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언급하며 꺼낸 표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를 향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수 증원 등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내년 9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 예정 등 사법 서비스 개선과 사법외교 성과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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