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이에 법원은 휴정기를 반납하고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총 24개 혐의에 대해 모두 11개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16일과 28일에 내려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지난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등은 계속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들이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세 개의 축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중요 임무를 부여받아 이를 실행·지휘하며 위법·불법 행위로 나아갔다는 혐의로 맞물려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 쟁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뒤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모두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씨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만 9개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기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올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씨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판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측 1억원 수수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씨 금품 제공 등 사건도 선고된다.
그 외 국무위원,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내란특검팀의 기소 사건 중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21일에 선고가 내려진다.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이른바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은 곧 배당이 이뤄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의 경우 내년 2월 1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순직해병 특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내년 2월 3일 각각 재판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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