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한숨 돌렸다.
지난 30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및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부터 120일 후인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번이 아닌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바탕으로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이미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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