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산] 통신업계, 해킹 충격에도 AI부터 단통법 폐지까지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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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 통신업계, 해킹 충격에도 AI부터 단통법 폐지까지 '구조 변화'

한스경제 2025-12-31 11: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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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 관련 질의에 답변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 유영상 SKT 대표./연합뉴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 관련 질의에 답변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 유영상 SKT 대표./연합뉴스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올해 통신업계는 해킹으로 시작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8일 LG유플러스의 정보 유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통3사 모두 해킹 피해가 확정됐다.

해킹은 올해 전 산업계를 뒤흔든 화두였지만 국가기간산업인 이통업에서 발생한 연쇄 보안 사고는 충격을 낳았다.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피해 범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번복했다.

통신망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책임져야 할 이통사들이 보안 사고 앞에서 보여준 대응 역량과 위기 관리 수준은 깊은 불신을 새겼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통신업 자체의 구조적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둘러싼 유통 질서 재편,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통신사의 플랫폼화 전략, 스타링크 등장으로 촉발된 위성통신 경쟁, 방미 통신 외교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절차를 추가하며 보안 체계의 재설계를 꾀했다. SK텔레콤은 대표가 유영상 전 대표에서 정재헌 대표로 바뀌었고 KT는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이 29일 이사회와 회동하는 등 행보를 시작했다.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와 기업 전반에서 보안 역량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통신업계가 신뢰 회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산업 재편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6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망하는 ‘6G 백서-앰비언트 IoT’를 발간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6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망하는 ‘6G 백서-앰비언트 IoT’를 발간했다. / LG유플러스

◆ 이통사, AI 투자 보다 해킹 사고 수습 먼저

국내 소비자용 인공지능(AI) 사업의 주도권은 이통사가 쥐고 있다. 지난 18일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AI 서비스 1·2위는 오픈AI의 ‘챗GPT’였고 3위와 10위는 각각 SK텔레콤의 ‘에이닷’, LG유플러스의 ‘익시오’가 차지했다.

이통사 AI 서비스는 통화 요약·음성 기록 등 통신 기능에서 출발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장 중이다. 자체 AI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퍼플렉시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으며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도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했다.

AI 확산과 함께 데이터센터 역량도 핵심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SKT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팅하며 SK 그룹의 AI 전략 축으로 부상했다. 

5G 가입자가 포화 국면에 이른 가운데 소비자용 AI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이닷은 9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1056만명에 달했고 익시오도 점진적으로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KT는 클라우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용 AI 앱 출시가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통3사가 AI를 두고 투자 경쟁을 펼치던 도중 연쇄적인 해킹 사고는 발목을 잡았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AI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해킹 대응에 역량이 쏠렸다”며 "좀 더 AI에 집중하지 못했이 아쉽다"고 소회를 남겼다.

다른 관계자도 “정보보호가 최대 이슈였던 탓에 AI나 데이터센터 같은 미래 전략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그래도 국가 차원의 AI 육성과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는 흐름 속에서 이통3사의 밸류업 전략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대응 체계 점검과 AI 중심 전략 전환이 동시에 진행된 시기”라며 “내년에는 이 같은 과제가 제도와 사업 전반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 유심 대란 사태 이튿날인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4.29.
SK 유심 대란 사태 이튿날인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4.29.

◆ 유심런·펨토셀·사고 은폐 '논란'…이통사 신뢰도 급락 

올해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통신사는 해킹 수습 비용 부담을 넘어 정부와 소비자의 통신업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4월 SKT는 유심 핵심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장비가 해킹돼 대규모 유심 정보가 유출되며 ‘유심런’ 사태를 겪었다. 일시적 영업정지 이후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과 5000억원 상당의 고객감사 패키지,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이후 KT에서 펨토셀 관리 부실을 악용한 정보 수집·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침해 정황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하고 백업 로그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는 29일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LG유플러스 역시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정부는 29일 유출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증거 서버를 OS 재설치·폐기한 행위를 조사 방해로 보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통사 전반에서 침해사고 미신고·은폐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해킹 여파로 가장 큰 직격타를 입은 건 대리점 등 유통 현장이다. 정상적인 영업이 막히며 수개월간 기업 지원금에 의존해야 했고 유치한 가입자마저 해킹 이슈로 이탈했다.

기업의 보상 결정과는 별개로 소비자와 기업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SKT에  1인당 10만원 보상, 전체 가입자에게 최대 2조3000억원을 물어내라고 권고한 상태다. 대개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SKT 사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란 예상이 많다.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를 포함하기로 했다. / 연합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를 포함하기로 했다. / 연합

◆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효과는 '글쎄'

국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7월 22일 공식 폐지됐다. 도입 11년 만에 보조금 상한제 등 핵심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폐지 이후 시장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된 평균 지원금은 폐지 직전인 6월보다 약 2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도 변화에도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가격 인하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는 이통사들의 전략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S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해킹 사고 이후 보안 투자와 신뢰 회복, 신사업과 수익성 확보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며 단말기 보조금 확대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만 폐지되면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통신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대규모 마케팅비를 투입할 여력이 줄어든 점도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소비자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이통사 간 경쟁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지원금도 크지 않았다”며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알뜰폰 시장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데 SKT 해킹 사고가 맞물리며 가입자 이동이 컸다. 

SKT 가입자가 2달 동안 100만명이 순감했던 것과 별개로 KT는 가입자 이탈이 적었다. 업계에서는 해킹 이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보조금 등 추가 유인책이 크지 않았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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