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2040년 의사 1만1000여명 부족”…의정갈등 재점화되나

지난 9월 1일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2040년 의사인력이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계위는 올해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한 의사 인력 관련 추계 결과를 전날 12차 회의에서 발표했다.

기초모형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35년에는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 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총 5704~1만 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위는 내다봤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한다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시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추산됐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계획,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다룬 바 있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추계위는 이번 수급추계에 더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추계위의 결과에 따라 내년 선발 예정인 27학번 의대생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4500명까지 증원했던 올해를 빼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쭉 3058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의대 증원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추계위가 과거 패턴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해 미래에 변화될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계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위원이 5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회의 역시 지난 8월부터 12차례나 진행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단식까지 거론하고 있어 제2의 의정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