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3명 폭력경험…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 범죄 증가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지난해 평생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219명이 검거되며 일상 속 관계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었다. 

3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여성폭력통계’가 발표됐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집계됐다. 유형은 성적폭력(19.5%), 정서적 폭력(17.8%), 신체적 폭력(15.8%) 순이었다. 지난 1년간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7.6%였다.

지난해 성폭력범 입건 건수는 4만3129건으로 전년(4만4834건) 대비 줄었다.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는 남성이 95.1%로 다수를 차지했다. 범죄율은 2015년 77.0건에서 2022년 92.7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최근 10년간 19~30세 가해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전체 성폭력 범죄자 중 ‘전혀 모르는 사람’ 비율은 2023년 52.1%에서 지난해 46.9%로 5.2%p 감소했지만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스토킹 범죄 3년 연속 증가조사 결과, 지난해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에 비해 12.3% 늘었다.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54.2%)이 전·현배우자 및 전·현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43.2%가 전·현애인 관계에서 일어나면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스토킹 범죄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76.2%, 여성 23.8%였다. 연령별로는 41~50세가 21.8%로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구성 비율.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이번 조사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전·현 배우자 및 애인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를 처음으로 통계에 반영했다. 지난해 기준 평생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9.4%였다. 지난 1년간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5%로 파악됐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신체·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평생 14.0%, 지난 1년간 1.9%였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검거 인원수는 5만7973명이다. 이는 전년(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 검거 인원수의 경우 지난해 기준 219명(배우자 134명·교제관계 85명)으로 전년 205명에 비해 6.8% 늘어났다.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는 남성 비율이 75.8%로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남성의 경우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도 유사하게 고령자의 비중이 컸다.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의 38.8%가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기수 범죄가 44.6%(33명)으로 전년 32.4%(24명)보다 12.2%p 급증했다.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의 61.2%는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치사 범죄의 배우자 비율(75.0%)이 가장 높았는데,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지속되는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디지털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1만5612건으로 전년(1만6379건)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전년 31.9건 대비 범죄율이 6.3% 줄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93.7%였다. 지난 10년 간 19~30세의 비율이 꾸준히 높은 상황이며 미성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타인(54.9%)이 대다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10만명당 성폭력 범죄는 178.7건으로 전년(165.2건) 대비 8.2%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2020년 98.6건, 2021년 110.3건, 2022년 139.4건, 2023년 165.2건, 지난해 178.7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가 관측됐다.

범죄자 특성으로는 2023년 기준 ‘19∼30세’가 43.3%로 가장 높았다. 범죄자의 70% 이상이 40세 이하 젊은층이었다. 범죄자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이 36.1%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