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출신의 이해민 의원이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미국 IRS 공조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이유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회피했는지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쿠팡 경영진은 공식 발표에서 ‘정부’라는 표현을 무려 42차례 반복하며 협력을 강조했지만, 그 실질은 책임 분산과 법적 방어를 위한 언어 선택이라는 의혹을 낳고있다.
미국 내 주주 소송과 연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국내 수사와 국제 소송을 분리하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과정이다.
청문회에서 유출자와 정보 구매자와의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쿠팡 대표는 “조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고, 불과 며칠 뒤 유출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기습 발표를 내놓았다.
이 시점 차이는 ‘몰라서 답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답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특히 개발자가 랩탑을 물에 담가 쿠팡 로고가 찍힌 에코백에 넣어두었다는 설명은 해외 커뮤니티에서조차 조롱의 대상이 되며, 사건 자체가 조작되거나 최소한 각색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다. 외부 포렌식 의뢰 과정에서 데이터 위변조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교사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비화했다.
이해민 의원이 국제 공조를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피해 범위의 문제다.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쿠팡 경영진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국내 플랫폼 사고가 아니라 국제 사법 관할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쿠팡이 보안 리스크와 내부 통제 실패를 축소 보고했다면 이는 미국 자본시장 규제와도 직결된다. 이런 배경에서 이해민 의원은 한국 국세청이 미국 IRS와 공조해 미국 본사 차원의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 공조는 한미 조세조약과 국제 조세 공조 체계에 따라 가능하며, 역외 거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동시 세무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을 언급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노트북과 저장장치 이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이 협조했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이는 보안상의 물리적 이송 지원에 불과하며 기업 조사나 지시 권한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
플랫폼 기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쿠팡이 국정원과 정부를 앞세워 논란의 초점을 흐리려 한다면, 이는 증거인멸 의혹을 덮기 위한 위험한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해민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기업 비판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경을 넘나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에 가깝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미국 IRS라는 더 큰 문이 열린다는 메시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현실적 압박은 쿠팡 경영진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투명성과 국가 간 공조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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