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큰집 마련 이자 지원…생활임금 시급 3.25% 인상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새해에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완화한다.
또 가계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는다.
▲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 = 경북도는 새해 1월 1일부터 3년간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새해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도내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최초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도 조정돼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00만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 다자녀가정 큰집 마련 이자 지원 = 경북도는 새해에 다자녀가정의 큰집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 수가 늘어나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큰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사업을 마련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기간 내 출산 시 2년 추가, 최대 6년)이다.
▲ 생활임금 시급 1만2천49원…3.25% 인상 = 경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49원으로 결정해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도는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1천670원보다 3.25%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천729원(16.7%) 높게 책정된 것이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천241원이 적용된다.
경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한다.
▲ 울릉도 여객선 동절기 운임 지원 = 경북도는 비수기 여객선 운항 중단을 방지하고 위기에 빠진 도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절기 울릉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내년 1∼２월과 12월 동절기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경북도가 60%, 울릉군이 40% 부담한다.
▲ 어린이집 남는 교실 활용 초등생 방학 돌봄 = 경북도는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 터' 사업을 한다.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보유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31곳(11개 시군)에서 방학 중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터를 운영한다.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료이며 기초 학습 보조, 독서, 창의 놀이, 체육활동, 안전교육, 간식 및 중식을 지원한다.
도는 참여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해 아동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사업 = 경북도는 내년부터 돌봄·육아와 아이·여성 친화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K-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사업을 한다.
아이·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두레마을 거점을 만들고 기존 돌봄, 아동, 청소년, 여성 시설·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기존 유휴시설을 재생해 놀이, 문화, 일자리, 창업, 돌봄, 공동체를 융합한다는 구상이다.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문경, 청도, 울릉 등 7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 경북도는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이내에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경북 소재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까지 소급 적용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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