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업체·지원금 확대…저신용 도민 '극저신용대출 2.0'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026년 새해부터 경기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주 4.5일제'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저신용 도민을 위한 연 1% 저금리의 '극저신용대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해 최대 대출 금액 200만원에 10년 장기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1종은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천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천400원에서 1천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할인된다.
▲ 주 4.5일제 확대 =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107개 업체에서 도입 중인데 30개 업체를 신규 모집하고,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참전 명예수당 인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 극저신용대출 2.0 시행 =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저신용 도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최대 200만원 빌려주고 최장 10년 동안 상환받는다. 앞서 2020년 시행된 극저신용대출 1.0은 최대 300만원 대출에 최장 5년 상환방식이었다.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 이주민 포털 서비스 =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천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웰빙보조비 월 2만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
▲ 가족돌봄수당 26개 시군 확대 =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
▲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앱 운영 =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
▲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께 운영을 시작한다. 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 경기컬처패스 확대 =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5천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난다.
▲ AI 등록제 시행 =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url.kr/6rcp5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 9월께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 파주, 김포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중단 =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차례 EBS를 통해 치러온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내년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 영어듣기능력 평가 활용률이 떨어지는 점, 평가로 인해 다른 교과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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