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3년째 1.47%…대내외 불확실성 고려

산재노동자 보호와 산재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감안해 유지

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산재보험료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등에 대비해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이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산재보험 기금으로 운용된다.

노동부는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한다.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낮아져 2024년부터 1.47%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내년에도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면 사업주 부담이 높아지고, 반대로 내리면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 우려가 커진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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