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선정 용역 끝났지만 법무부 인사 지연으로 공개 지연돼
주민 의견 수렴, 사업방식 결정 등 과제 산적…시 "정상 추진할 것"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역 숙원인 교도소(여자교도소·외국인보호소 포함) 이전사업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지만, 후보지 공개부터 주민 의견 수렴, 사업 방식 결정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법무부와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뒤 각 후보지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 용역도 진행했다.
시는 애초 지난 10월 법무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더라도 향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 공개 뒤 최소 10주가량의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한데, 해당 지역의 반발이 크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타지역에서도 주민 반발로 교도소 이전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경우가 있다.
전북 전주교도소는 2011년 전주시 상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2015년에 이전·신축이 재추진돼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시는 이전사업 방식도 확정해야 한다.
현재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은 국비를 투입하는 방식과 함께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국비 투입은 교도소 노후도에 따른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 현재로서는 민간,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이전 대상지를 매입한 뒤 교도소를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 현 교도소 부지 개발권을 갖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현 청주교도소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민간이나 공기업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내하고 선뜻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 혹은 공기업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교도소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전 지역 진입도로 개설과 보행로 설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방식은 최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반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해 소통하며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교도소 부지 내 공동주택 공급 확대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시가지화 지역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서남부권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교도소 반경 1㎞ 안에는 교육청 등 7개 교육시설이 있고, 아파트단지 등 주거시설에 6만6천명이 생활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면적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합쳐 15만5천983㎡이다.
법무부도 시설 노후화와 수용 인원 과밀 문제로 청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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