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대뉴스⑦] 미-중 무역전쟁·세계 곳곳서 포성…北, 대남 강경 노선 한반도 긴장 고조

10월30일 부산에서 만나 대화하는 미중정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이어졌다. 트럼프發 관세전쟁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시 휴전'에 합의했으나 희토류와 반도체 등을 놓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자신감을 보인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망루위에 선 모습을 연출하며 북중러 밀착을 과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 대북전단살포 금지에 북한도 대남방송 중단으로 화답하며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났으나 북한은 한국과 대화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경제협력,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비핵화의 길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태국-캄보디아 전쟁을 중재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을 놓고 수개월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0월 3단계에 걸친 휴전에 합의했지만 2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역시 휴전에 합의했다가 다시 20일간 교전 끝에 지난 27일 휴전에 들어갔다. 

미중 무역전쟁 재발에 세계 초긴장…경주APEC서 '일시휴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APEC 개최를 계기로 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 관세갈등 등 미중 갈등이 '일시 휴전'에 들어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비롯하여 4월 2일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했으나 G2로 부상한 중국은 즉각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이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중국은 사실상 공급망을 독점해 온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농가를 겨냥해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다.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시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미중 양국은 갈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中 전승절 열병식…북중러 3국 동맹 '절정'

9월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푸틴, 시진핑, 김정은. 북-중-러 3각 동맹체제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에도 나섰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59년 중국 국경절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었다.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간 전략적 결속을 과시한 것이다. 다만 당시 북중, 북러, 중러 간 양자 회담은 각각 개최됐지만, 북중러 3자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동시에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北, 南과 거리두며 중국-러시아와 밀착…멀어진 '한반도 비핵화', 北 '적대적 2국가론'  

중국 전승절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올한해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쟁에 파병으로 북러 군사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소원했던 북중관계도 복원 하면서 북중러 관계를 단단히 다지면서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 패싱'을 통한 북미 직접 만남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는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후 남북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엿보였다.

하지만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며 남북 대화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후 8월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도 미국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내려놓는다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하면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회동'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의 '북핵의 비핵화''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해왔지만, 최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을 맞아 6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며 숨통을 트였다. 당시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관계도 더욱 끈끈해지고 있다. 9월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공로를 치하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형제'로 칭하며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새해를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앞으로도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자며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의 개발 과정에 러시아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국의 '핵 군사분야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25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12월25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9차 당대회, 이재명 대통령 방중, 미중정상회담 등이 진행될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내놓을 대외 메시지와 구상은 평화공존 프로세스가 시동을 걸 수 있을지 1차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우 종전 협상 돌입…푸틴, 알래스카 회담으로 국제사회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미현지시간) 미 알래스카 합동군사기지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위해 미러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AP=연합뉴스]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하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현재는 20개항으로 축약된 28개항의 평화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19일 미국 대표단이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과 연쇄 회동하며 종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돈바스 영토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돈바스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가 향후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할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어 양측간의 입장차는 여전한 듯 보인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왕따' 신세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미 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회담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났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요구가 대폭 반영된 평화안 초안을 제시하며 러시아에 기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이란 핵시설 타격에 중동 긴장 최고조 

이스라엘-하마스가 지난 10월10일 트럼프의 중재로 휴전 합의를 하고 1단계로 양측의 인질을 석방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질 광장(Hostages Square)'에 모인 시민들이 10월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억류 중이던 인질들의 석방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가 억류 중이던 인질 7명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 이후 이어진 2년간의 포성은 멈췄다. 

이후 양측이 인질을 석방하며 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2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휴전 협상 2단계는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위한 하마스 군사능력 해체, 하마스 구성원 사면, 가자지구 과도 정부 수립 및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종전 후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할 국제적 '평화위원회' 구성 등이 순차적 실행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도 1단계 휴전 이후 지속적인 공습을 퍼부어 4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의 공세는 하마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9월 초에는 중재국 카타르에 머물던 하마스 고위층을 겨냥해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해 아랍 국가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또, 지난 6월에는 핵무기 개발을 선제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이란 핵시설을 기습 공격했다. 이로인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열흘 넘게 공방을 벌이며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후 현재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여자 아베' 극우 日총리 등장에 중일 갈등 확산

국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사진=도쿄 AFP=연합뉴스]

올해 일본 정계에는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극우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등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부족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강경 보수 성향으로 '여자 아베'로 불려 왔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은 중국의 격앙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현직 총리로서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다카이치 발언 직후 중국은 무역·관광·문화 분야에서 '한일령'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성'한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중국이 요구하는 '발언 철회'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갈등으로 6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중일갈등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태국-캄보디아…인도-파키스탄 동아시아 곳곳 교전

이달 초순부터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했다.

앞서 지난 7월 닷새 동안 국경 지대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두 나라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국이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함에 따라 지금까지 양국에서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들이 숨진 테러 사건 이후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과 드론 포탄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