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고수 땐 ‘매물 잠김’ 심화…강남은 더 뛴다”

[이데일리 최정희 김은경 이다원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8%나 상승했지만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반면 부산·울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가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부동산 연구기관 연구원과 학계, 시장 전문가 15명을 상대로 내년 부동산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15명 전원이 서울 아파트 및 수도권 전체 집값이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1월 누적 기준 8.0% 올라 2006년(23.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내년에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주택 입주 물량 부족 등 공급 절벽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161가구로 올해(4만 2611가구)보다 31.6% 감소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 오르거나 심지어는 올해 상승률 8%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대출·매물 절벽과 전·월세 불안 등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15명 중 9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 상승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 15명 중 9명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와 개발 호재 등이 있는 부산·울산 등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들 광역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제한되면서 수도권과의 격차 축소가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 15명 중 13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C등급 이하’를 부과했다. 4명은 ‘F등급’을 매겼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약 18만 6000가구)을 20만 가구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 등으로 중산층 이하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시행했지만, 전문가 15명 중 10명은 이러한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매물이 잠기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토허제와 관련해선 응답자 15명 중 11명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거주만 허용되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됐다는 평가도 14명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5월 10일 시행) 완화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꼽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대출·세제 규제를 풀고 재고주택 거래를 정상화해야 가격 왜곡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