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이후 최대 규모 조직 확대…1관 4과 신설·39명 증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2월 30일 자로 1관 4과 신설과 39명 증원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공포·시행되면서 복지부 조직은 2차관, 4실, 1대변인, 5국·17관, 84과(자율기구 1개)·6팀 체제로 확대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확대 위한 전담조직 신설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산하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 등 총 1관 2과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통해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 후속 조치를 이행해왔다.

돌봬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통합돌봄지원관 및 산하 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위한 전담 부서 분리 신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2025년 약 685억원에서 2026년 약 2,338억원으로 240% 이상 대폭 확대됨에 따라 조직도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되어 각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지원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체제는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등 5개 과로 재편된다.

◆재난의료 컨트롤타워 정규 직제화로 국가책임 강화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가 정규 직제로 신설된다.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됐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여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하는 조직으로 최대 1년 이내만 운영된다. 

이를 정규 직제화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재난 대응 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핵심 정책 수행 위한 39명 증원 배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총 39명의 인력이 증원되어 핵심 정책 수행 부서에 배치된다.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에 2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에 2명,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AI 정책 기획에 2명 등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