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계에서 최고 인기를 끌어온 '일타강사' 현우진과 조정식이 수능 관련 문항 불법 거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되며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9일 현우진(나이 38세)과 조정식(나이 43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 또는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사 현우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의 대가로 총 4억여원의 금액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사 조정식 역시 동일한 기간 동안 현직 교사들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식의 경우 EBS 교재 발간 이전에 미리 문항을 요청한 배임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일환으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정보와 문항을 사교육 업계에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우진과 조정식을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함께 기소했으며,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대인재 측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교사들과의 문항 거래 명목으로 약 7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강남대성학원 계열사는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 중 일부는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문항을 판매하거나, 실제 수능 문제 출제에 관여한 상황에서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중고등학교 교사 72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3명, 사교육 강사 11명을 포함한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 이의신청 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들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우진과 조정식은 각각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메가스터디의 대표 강사로 활동하며 수험생들 사이에서 '셀럽' 수준의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년간 수능 대비 강의를 진행하며 사교육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출제와 관련된 정보가 금전 거래를 통해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수능 문항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와 규모,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피해 등을 면밀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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