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발표는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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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발표는 악의적"

프레시안 2025-12-30 21:5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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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범정부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논의 없이 자체 발표한 것을 두고 "악의적"이라고 일갈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또 "(쿠팡이 지목한 정보 유출)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마음대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했다"며 "쿠팡은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 중 확인된 3000건만 유출된 정보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출 사례와 달리 사태를 축소 발표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은 정부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데, 정확하게는 포렌식 검사, 로그 분석 주체는 과기정통부 주관인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이다"라며 "(조사단이) 분석할 데이터가 많아 1차 확인 후 경찰청과 개인정보위에서 배송지 주소록, 배송 이력 등을 차차 분석하고 있다. 유출 건들이 일부 발견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쿠팡이 먼저 발표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배 부총리는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아울러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며 "이런 모든 분석을 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국가정보원과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대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기관(국정원)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내부에서도 일부와만 공유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이런 주장이 위증이라며 위증죄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로저스 대표의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 쿠팡 측이 연락하도록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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