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청문회 종합] 로저스 "국정원 지시 명령 따른것" 주장…국정원장 "위증죄 고발", 정부 "조사지시 개입없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는 국정원 등 정부 지시에 의해 쿠팡이 조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쿠팡측 입장에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7일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의장이 불참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자 30일~31일 이틀간 6개 상임위가 함께하는 대규모 연석청문회로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여는 연석청문회다. 

이날 연석청문회에도 김범석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외국인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문회가 진행됐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피의자인 중국인 국적의 전 직원의 조사와 포렌식 모두 국가정보원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쿠팡 사태를 총괄하고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원은 증거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운반만 도왔을 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고, 국정원도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로저스 대표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독단적인 조사 발표 배경을 두고 쿠팡과 정부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로저스 "피의자 접촉·포렌식 국정원 명령 따른 것" 주장에 발칵

로저스 대표는 지난 25일 발표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의 자체 조사 내용을 수사기관 제출한 과정과 관련해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고, 이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정부 기관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지시를 내린 정부 부처를 묻자 로저스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공개적으로 함께 했다. 해당 기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기관(국정원)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어 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을 했느냐'고 황 의원이 묻자 로저스 대표는 "지금 이름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해당하는 이름을 전달하겠다"며 국정원의 지시가 분명하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오더(order)였냐"고 질문하자 로저스 대표는 "지시 명령이었다.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여러 차례 걸쳐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 걸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고, 거부했지만 법에 따라 요청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피의자에 연락을 취한 것"이라며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 지시에 의해 연락을 해야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이 증거를 정부 기관에게 제공했다. 저희가 분석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포렌식 분석을 하지 않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전달했다. 복사복은 정부기관이,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 그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또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사실 아냐…국정원은 노트북 이송만 협조"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할 때 국정원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배 부총리는 "정부가 노트북 이송 과정만 협조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부 기관 어디에서도 쿠팡에게 범죄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한 일이 없다는 말이냐"고 질문했고, 배 부총리는 "정부의 모든 (쿠팡 관련) 일은 범정부 TF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범정부 TF에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 직원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SSD(저장장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또 국제적인 배후 사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이송 과정을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정확히 말해 포렌식 검사나 로그 분석을 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과 개보위, 경찰청"이라며 "쿠팡이 먼저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제 및 국가 배후 연관 침해 사고인 경우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들이 유출되거나 훼손,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다. 국정원이 쿠팡에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쿠팡이 확보한 획득물은 노트북, 컴퓨터, SSD 2종인데 노트북은 훼손해서 강물에 버렸다"며 "용의자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어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쿠팡이) 먼저 발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 지시'를 근거로 자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류 차관 역시 "범정부 TF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어떤 정부 기관도 쿠팡의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 차관은 "쿠팡이 협조해야 할 공식 기관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단이다. 정부 기관이 지시하거나 협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로저스 위증죄 고발 요청"…청문회 도중 긴급 타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자체 조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하자 이종석 국정원장이 청문회 중 긴급 메시지를 전해 해당 발언을 부인하며 국회 차원의 위증죄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도중 이종석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긴급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오후 청문회를 이어가든 중 "방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청문회 영상을 지켜보다가 급히 연락을 해왔다"며 "국정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31일)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랐다'고 증언하며 '셀프 조사'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자 국정원장이 직접 항의한 것이다.

국정원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다. 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에는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12월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으며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미 접촉 이틀 전에 쿠팡이 사본을 복제했다고 전했다.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핵심 비켜간 답변·말돌리기 일관...김범석 불출석 거센 질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7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대상으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으며 외국인 대표를 내세운 쿠팡의 태도는 지난 17일 청문회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었다.

실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대신해 출석한 로저스 임시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이 나왔지만 이들은 핵심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말을 돌리며 답변을 피해 갔으며 동시통역기 착용을 두고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로저스 대표는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 질의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책상을 손으로 치는 등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질의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애매한 답변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고발을 포함해 모든 법적 절차적 조치를 단호히 취해달라"고 했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단 한 사람 김범석"이라고 직격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김 의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고 로저스 대표에게 질문하자 그는 "제가 한국 쿠팡의 대표"라며 김 의장 지키기에 나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책임에 대해 묻자 로저스 대표는 "국회와 규제당국에게 그 답을 맡기고 싶다. 우리는 규제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만 답했고 이에 김 의원은 "하나마나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고 하자 로저스 대표는 "(김 의원의 지적은)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에 대한 것"이라고 답하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 1조7000억 원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다. 쿠팡의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협조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비켜갔다.

청문회에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질타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정국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통역기 두고 위원장과 설전, 목소리 높이고 책상 치기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위원장과는 동시통역기 사용을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며 설전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핵심 내용의 통역이 다르게 전달된 것을 지적하며 "증인들은 동시통역기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로저스 대표는 "개인 통역사를 사용하겠다. 개인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고 그는 유엔에서 일한 유능한 사람"이라며 최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해 수차례 말을 주고받았다.

위원장과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로저스 대표는 왼쪽 귀에 동시통역기를 착용했지만 청문회 내내 국회가 준비한 동시통역 대신 오른쪽 편에 앉은 개인 통역사를 통해 질의 내용을 전달받으며 시간을 끌었다.

그는 질의 중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질의한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청문회 전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 "자신의 발언을 끊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로저스 대표에게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쿠팡 내부에서 오간 이메일을 제시하며 "로저스 대표가 답장한 이메일 내용에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게 무슨 의도로 작성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지된 직원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며 "본 적 없는 문서다.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이 맞냐"고 큰 소리로 되물었다. 이 의원이 "질의는 제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로저스 대표를 제지했지만 그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김 의장이 과로사와 관련해 노동 강도를 축소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로저스 대표는 "이 문서들의 진위가 확인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대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최 위원장이 질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대화가 안 된다.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고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보이자 "김범석 씨는 왜 한국말의 함의를 모르는 사람을 내세워서 왜 이런 장난질을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가 핵심 답변을 계속해서 피해가자 '예, 아니오'의 단답을 요구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위원들의 질문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의장이 발표한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책상을 두들기며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질의를 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로저스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그만합시다(Enough)"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정위 '시장지배사업자' 검토…국세청 "탈세혐의 검증, 美IRS 공조"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모르쇠로 일관하는 쿠팡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본격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창업주인 김 의장도 개인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간 크게 변화했고 현재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며 시장지배력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이 한국 국회의 쿠팡 대응을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도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현재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김 의장 개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김범석 의장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임 청장은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대상과 범위를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을 추가 선정해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 언급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공조 요청 여부를 묻자 임 청장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돼 미국 델라웨어에 위치한 쿠팡 본사를 포함한 이익 구조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 상대 '연 18.9%' 이자…금감원 "적정성 따지는 중"

금융당국은 쿠팡의 입점업체 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 물으며 "쿠팡이 입점 업체에 납품수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법 판매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쿠팡파이낸셜에 현장 조사를 나가 있다"며 "대출 금리가 적정한지, 상환방식이 적정한지, 대출 광고가 적정한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파이낸셜은 쿠팡 입점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을 운영 중이며 금리는 연 8.9∼18.9%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쿠팡페이 외에도 쿠팡 본사도 들여다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과기부와 협의해 지난 26일부터 금감원도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명키 하나로 3300만명 열람…쿠팡 '보안시스템' 정면 추궁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사진=연합뉴스]

해킹 경로와 보안 관리 책임을 둘러싼 집중 질의 과정에서 서명 인증키 탈취로 인해 사실상 전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라며 쿠팡의 관리 책임을 정면으로 추궁하는 의견도 나왔다.

오기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인증 구조를 호텔 출입 시스템에 비유하며 "호텔 객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방 키가 필요하고 그 방 키를 만들기 위해 마스터 키, 즉 서명키가 있어야 한다"며 "쿠팡 역시 고객이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일정 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명키가 탈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전 직원이 서명키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퇴직 전 해당 키를 탈취해 이를 이용해 액세스 토큰을 위조했다"며 "그 토큰으로 고객 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답변을 이어 받으며 "서명 인증키를 통해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3300만 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모니터링 했으며 필요한 정보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언급하는 3000건은 용의자의 노트북과 저장장치에서 실제로 확인된 데이터 규모일 뿐이며 이는 유출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접근 가능성과 열람 사실 자체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WS 기반 시스템에서 서명키와 예비키를 관리했다면 정기적인 모의해킹이나 상시 보안 점검 과정에서 위험이 식별됐어야 한다"며 "취약점이 없었다는 주장은 곧 정상적인 보안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전 직원이 자신의 인가된 권한을 악용한 것이지 시스템 취약점을 통해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내부 통제 실패이자 관리 책임이다. 보안 점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실제 저장된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서명키 탈취로 인해 거의 모든 고객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구조에 있다"며 "쿠팡의 인증과 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총리도 "33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열람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쿠팡 측의 추가 확인과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쿠팡청문회, 미국기업 규제 아닌 법률 준수 사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쿠팡을 둘러싼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성실한 준수"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미국 의회가 틱톡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켰을 때 이를 단순한 '플랫폼 규제'로 규정한 이는 거의 없었다"며 "미국은 이 사안을 자국민의 데이터 주권, 나아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특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 수천만 국민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보 유출은 중국 국적 직원의 내부 시스템 접근을 통해 발생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국발 데이터 유출 위협과 내부자 보안 리스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각)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