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서반구 우선시와 본토 방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의 21세기판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신국가안보전략(NSS)을 내놓았다. NSS는 기존의 동맹에 기반한 세계의 경찰, 즉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신먼로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로 독트린의 역사가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먼로주의로 인한 미국 힘의 공백이 전체주의 세력의 발흥을 촉진했고 그것이 곧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쟁도 꺼지지 않은 불씨이며 최근에는 태국-캄보디아전쟁이 발발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십만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전쟁들에 미국은 비개입주의로 일관한다. 트럼프 2기 NSS의 핵심은 철저하게 자국의 부담은 축소하고 그 대신 동맹의 몫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동맹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책임성의 증대에 대한 요구는 단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금까지 미국이 부담해 왔던 전략적 비용까지도 동맹국들이 대신해야 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NSS에 미국의 정책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가 빠진 부분은 실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중국조차 11월 말 발간한 군축백서에서 이례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이 엄중한 현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 내에서는 어떤 경각심도 보이지 않는다. 역대 진보 정부는 대체로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고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 마련에 몰골하는 모습은 일면 이해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과거의 시행착오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한 현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번 경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내면서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는 역동성의 확신에 환호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길은 감상적인 결기가 아니고 차가운 집단지성 위에 세워지는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외교전략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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