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 정부 군경 책임자 재판이 병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는데, 이들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는 만큼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단행에 따라 중요임무를 부여받아 실행에 옮기고 지휘해 위법·불법행위로 나아갔다는 혐의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중 문서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리를 끝맺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받는 한학자 등 통일교 핵심 인물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쪼개기 혐의 인정 판단에 따라 통일교 핵심 간부인 이들을 검찰 송치하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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