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사진=쿠팡]

쿠팡 수사 무마 의혹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 규칙을 변경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한 인물로,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을 조사하고 취업 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부터 계산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팀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쿠팡CFS가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내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 절차상 필수적인 부분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