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 유지…비급여 부담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년과 동일한 64.9%로 발표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wlaks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면서 전체 보장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법정 부담 감소 vs. 비급여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30일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3%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법정 본인부담률 감소에도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전체 보장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진료비 138.6조원 규모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험자부담금은 4.3%, 법정 본인부담금은 1.0%, 비급여 진료비는 8.1% 각각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8.1%)이 보험자부담금 증가율(4.3%)의 약 2배에 달해 환자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 조정 보장률은 66.6%

공단은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조정 보장률도 함께 발표했다. 

비필수항목을 제외한 2024년 항목 조정 건강보험 보장률은 66.6%로,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7%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66.7%) 대비 0.1%p 감소한 수치다. 항목 조정 보장률은 2022년 67.3%, 2023년 66.7%, 2024년 66.6%로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과 12월 중 외래 및 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2,961개 기관의 약 1,666만건을 분석했다.

한편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주요 건강보험 보장률,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2024년 기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