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 소통 확대, 신속한 공공개혁, 정교 유착 엄단 등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로서 '국민 통합'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와 콘크리트를 예로 발언하며 "의견이 다른 것은 불편이 아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어 "무지개 색깔을 무작정 다 섞으면 검은색"이라며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되 선출된 집단에 대한 국민의 기대, 기본 원리와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업무보고와 관련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되지 않았었던 점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기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을 요청하며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국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 세심한 소통도 당부했다.
아울러 "집단적인 댓글 여론 조작 행위는 업무 방해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챙겨보라"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등 특정 종교와 정치 유착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히며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냐"는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만 기다리긴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달라"며 "(수사) 하다가 특검이 되면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교유착 부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저희들(법무부)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하는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 김 대변인은 "통일교 등을 위시해서 정교 유착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이슈도 많이 됐고 진행도 많이 됐다"면서 "정교 유착을 통해서 빚어지는 사회적인 갈등들 그리고 문제들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일종의 예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수동적으로 방관하고 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역할을 다하자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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