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올해 공개 인원은 1만3688명이던 전년 대비 1.7% 줄었으며, 체납액도 5639억원에서 35.4% 감소했다.
이를 두고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공개 기준 강화로 일시적으로 공개 인원이 늘어난 뒤 신규 체납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인원의 총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보험별로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이는 제조업 종사자 서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20억1615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체납자 명단에는 연예인도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이 되면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