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후보군 "속도·방식 제각각"…전남지사 후보군은 신중론 우세
정치인들 기득권 포기·지자체 지방의회 동의 등 내년 선거 앞두고 다양한 변수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사이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핵심 정책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 단체장 임기 포기 문제 등으로 과거에는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행정통합 논의가,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맞물리며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방식, 제도화 방안을 둘러싼 정책 경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시장 후보군은 통합의 속도와 방법을 놓고 각기 다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전남지사 후보군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론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실제 기득권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 광주시장 후보군, '행정통합' 깃발 아래 구호는 제각각
재선 도전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그동안 견지한 '선(先) 기능통합, 후(後) 행정통합' 입장을 철회하고 "지금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상황이 급변했다"며 "전남과 행정통합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시도민을 설득해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까지 감수하겠다"며 "시기나 방법은 유동적이지만, 지금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해 논의에 불을 붙였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전날 2030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적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2030년 차기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을 전제로,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차기 시·도지사 임기 4년 동안 통합 설계를 마무리하자는 속도 조절론도 함께 제시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보다 강경한 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문 청장은 지난 11월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인구 소멸 위기를 이유로 조속한 통합 추진을 주장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역시 "차기 단체장 임기 4년 내 통합을 실질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광주의 AI 인프라와 전남의 자원을 결합한 '호남 메가시티'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특별법'을 주도해 대표 발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밝혔다.
◇ 전남지사 후보군, 필요성 공감 속 '신중론'
전남지사 후보군은 대체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광주 후보군의 급진적인 시간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김영록 지사가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후보군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상황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힘 있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시기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행정구역만 합치는 물리적 통합보다 'RE100 산업단지', '전남형 기본소득' 등 주민 삶에 직접 닿는 공동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 연합'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두 지역이 민주당의 본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상생 발전'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행정통합 찬반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둔 대안을 제시하고 했었다.
이처럼 전남지사 후보군은 대체로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는 분위기였으나, 김 지사가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후보들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이개호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발의에도 그러한 취지에서 힘을 보탰다"고 강조하며 목소릴 보태기 시작했다.
다만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과 '상생'을 분명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가시화되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면서, 행정통합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의 주변 의제가 아닌 핵심 정책 경쟁 주제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각 후보군은 ▲ 즉각적 통합과 단계적 접근 ▲ 특별법 제정 여부 ▲ 차기 임기 내 완결 가능성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행정 비용, 정부 지원, 광주·전남 내부 기초단체와 지방의회 간 이해관계 조정 등 현실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논의가 공약 경쟁에 그칠지 실제 추진 동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스마트 행정 시대에 대응하는 시군구 통폐합,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손질 등 '대개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이나 후보군은 행정통합에 대해 과감한 약속을 할 수 있으나, 당선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행정 통합은 단체장 직이 사라지거나 임기가 단축될 수 있어 내년 당선자 입장에서는 선거 때 구호로 외친 행정통합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을 유동적으로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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