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말뿐? KT 해킹 대책에 소비자 냉담…'실질보상'은 요원

KT가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추가 제공을 골자로 한 보상안을 내놨지만 정작 소비자 체감도가 가장 큰 통신요금 할인은 빠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이 KT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권고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KT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보상안을 구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일 이후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내년 1월 13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위약금은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남아 있는 가입자에게는 6개월간 월 100GB 데이터 제공, OTT 이용권, 제휴 멤버십 할인, 로밍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를 집행하고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보안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보상책에는 통신요금 직접 할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고, 알뜰폰·신규가입·기기변경 가입자 등 일부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앞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직후 가입자 요금 50% 할인과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보상안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인 체감 혜택은 요금 감면인데 KT 보상안은 '데이터 추가 제공' 중심으로 설계돼 실질적 보상보다는 마케팅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 시행될 경우 단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KT가 실적 악화를 우려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단순 서비스 장애가 아닌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응 강도가 소비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 한계가 특정 기업의 선택을 넘어 현행 법·제도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해킹·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와 보안 개선 요구는 강화된 반면 실제 피해자 보상 체계는 여전히 기업 자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신업계에서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 시행될 경우 단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KT가 실적 악화를 우려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르데스크

 

위약금 면제 범위, 사후 지원 수준, 피해자 개별 통지 방식 등 핵심 요소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이 비용 부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보상안을 설계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위자료 기준 역시 낮게 유지되고 있어 정작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해킹으로 노출된 보안 리스크와 고객 신뢰 붕괴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기업 자율에 의존한 피해 보상 체계가 구조적 한계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는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해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다. 쿠팡의 사례에서 볼 수 보듯 조사 과정조차 기업의 자율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사고를 국가적 재난에 준해 관리하고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해킹·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기업 자율 보상 체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상인지 여부에 대해선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데이터 제공과 멤버십 혜택이 당장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사태 이후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통신망이 전기·가스와 같은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공공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보다 기업 논리에 좌우된다면 해킹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작동하지 않는 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며 "통신사 개별 보상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와 피해 구제 기준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