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이든 합수본이든 구성하라"…金총리도 "특수본 준비 검토해야"
서해피격 무죄에 "없는 사건 만들어, 책임 물어야"…金총리 "감찰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오래전에 얘기했던 의제이긴 한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다.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조사)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특검 논의가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자, 선제적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우선 진행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정교유착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지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 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면서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됐다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이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 검찰의 권력 오남용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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