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대 경제뉴스 ➃] 대출 규제부터 공급 기조까지…부동산 정책, 조정의 한 해

[사진=연합뉴스]

2025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의 개입과 제도 변화가 유난히 두드러진 한 해였다. 금리 변동, 가계부채 증가, 수도권 집값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조절하고, 동시에 중장기 공급 확대까지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펼쳤다. 연말과 연초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올해의 부동산 정책 흐름은 앞으로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올해 부동산 정책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가계부채 관리'다. 지역에 따라 집값 흐름은 달랐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정책 전체를 이끌었다. 이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점차 올렸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상환 능력 역시 더욱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특히 하반기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는 한층 더 엄격해졌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었고, 변동금리 대출은 경계 대상이 됐다.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처럼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금융 규제를 통해 시장을 조율하면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피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점차 '선별적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공급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단순히 집값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중장기적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활용이나 도심 정비사업 정상화, 노후 주거지 재생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투기 수요가 달아오르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은보다 신중했다. 몇몇 지역에서 미분양이 늘고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고, 연말로 갈수록 '지역별 차등 대응'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세제 정책은 비교적 안정적인 기조가 이어졌다. 세 부담을 크게 건드려 시장을 자극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 결국 부동산 전반의 정책 방향이 '충격 최소화'와 '연착륙'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 역시 2025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규제와 완화가 공존했던 과도기의 한 해"라고 평가 하고 있다. 집값 상승 억제라는 목표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가 엇갈리면서 정책 조정이 반복됐고, 그 결과 시장은 급등이나 폭락보다는 제한된 변동성 속에서 방향을 찾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제 연말과 연초를 앞둔 시점, 시장의 눈은 2026년 정책 방향에 쏠려 있다. 금리 변화, 가계부채 흐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의 강도, 속도가 또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보여준 원칙은 분명하다. 무리하게 경기를 띄우거나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관리형 시장 안정'이 앞으로도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란 점이다.

결국 2025년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정책의 힘을 절실하게 느낀 해로 남을 전망이다. 대출 규제라는 현실적인 허들과 중장기 공급 확대라는 약속 사이에서, 정책이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가 앞으로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