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소속사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둘러싼 ‘1000억원 위약금’ 논란이 가요계를 넘어 법조계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의 대가? 다니엘 위약벌 규모 분석
SBS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과연 다니엘이 실제로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예상가능한 산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근거합니다. 계약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어도어의 최근 매출(2023년 1103억원, 2024년 1111억원)과 다니엘의 잔여 계약기간(약 54개월)을 단순 대입하면, 이론적으로 1인당 1000억원을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0억원’은 최대치일 뿐…법원의 감액 가능성
어도어
하지만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0억원은 최대치의 가정이며 법원은 여러 측면에서 감액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에선 아티스트 개인의 기여도, 고의성, 실제 손해 발생 규모, 계약 구조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예계 계약 분쟁에서 수백억원의 위약금이 그대로 확정하는 사례가 보기 드문 이유압나다. 물론 1000억원이라는 최대치는, 그 숫자만으로 다니엘 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즉 1000억원은 협상과 소송에서의 압박 수단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니엘이 패소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 계약 위반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 한정합니다. 비면책 책무로 평생족쇄를 채우는 일은 과장된 공포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종합하면, 다니엘이 곧바로 1000억원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책임은 불가피합니다. 최종 결과는 법원의 감액 판단 또는 소송 전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 엄마, 왜 법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다니엘은 최근 소속사 어도어(ADOR)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로서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계약 종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족 1인은 다니엘의 어머니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어도어가 소송에서 다니엘 모친을 지목한 근거로는, 소속사 측이 현재 분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주요 인물로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혐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 보도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의 어머니의 ‘위약벌·손해배상’ 책임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이 위약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매우 큰 금액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