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이어 김제시의회·농민회도 "결사반대"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 용량을 확대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30일 김제시의회와 농민회 등이 성명서를 통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증설해 주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김제의 비옥한 땅을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가 지평선산단 안의 폐기물 매립 용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전북도가 불승인한 것을 무효로 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 단체는 "주민 생존권이 걸린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해당 기업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으나 전북도는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이 책임을 떠넘겼다"며 "행정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농민과 주민을 죽이는 엉터리 판결을 결사반대한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 용량을 6배나 늘린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doin10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