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국정 중심은 국민' 원칙 더 단단히"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는 국정 철학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정부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를 다 제거하겠다는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 조금 더 포용적이고, 조금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념’의 차이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댓글을 동원한 여론 조작 행위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건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추진에 앞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외화 반출 단속을 비롯해 K-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개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6개월을 국정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개혁 과제 입법과 첨단 산업 육성 등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휘·감독 체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주문하며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강조하며,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